2019. 12. 11.(수)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목    차

Ⅰ.	경정요인			----------------	1
	1.	세입부분		----------------	1
	2.	세출부분		----------------	1
Ⅱ.	예산안 규모			----------------	1
	1.	익산시 예산 총괄		----------------	1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3
Ⅲ.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	5
	1.		부시장직속 총괄	----------------	5
	2.		기획행정국 소관 총괄	----------------	6
	3.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별 현황	----------------	8
	4.		경제관광국 소관 총괄	----------------	9
	5.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별 현황	----------------	11
Ⅳ.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	13
	1.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	13
Ⅴ.	명시이월			----------------	14
	1.		명시이월의 정의	----------------	14
	2.		명시이월 현황	----------------	14
Ⅵ.	종합검토의견			----------------	16
	1.		총평	----------------	16
	2.		부시장직속 부서별 검토의견	----------------	17
	3.		기획행정국 부서별 검토의견	----------------	17
	4.		경제관광국 부서별 검토의견	----------------	18
	5.		최종 검토의견	----------------	21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9. 12. 4.
의 안 번 호	제461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 및 부서장

Ⅰ. 경정요인

1. 세입부분

가. 지난년도수입, 이자수입, 부담금, 조정교부금 등의 예산반영

나. 세입 전체 증가율은 1.6%로 주요 항목은 세외수입 10.28%, 지방교부세 1.89%, 조정교부금등 29.36% 증가하였음.

2. 세출부분

가. 이주및재해보상금, 배상금, 기금전출금,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의 예산반영

나. 세출 전체 증가율은 1.6%로 주요 항목은 일반공공행정 11.59%, 국토및지역개발 19.73%가 증가하였고 예비비 44.66%가 감소하였음.

Ⅱ.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 총괄

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4,347억 2,025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4,125억 3,860만원보다 221억 8,165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1.6%가 증가하였음.

나.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719억 6,074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502억 8,385만원의 1.7%인 216억 7,689만원이 증액되었고,

다. 특별회계는 1,627억 5,951만원으로 기정예산 1,622억 5,475만원의 0.3%인 5억 476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1,434,720,245	1,412,538,599	22,181,646	1.6
일 반 회 계		1,271,960,737	1,250,283,852	21,676,885	1.7
특 별 회 계		162,759,508	162,254,747	504,761	0.3
	기 타	12,869,011	12,343,239	525,772	4.3
	공 기 업	149,890,497	149,911,508	△21,011	0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284,829,748	1,262,627,091	22,202,657	1.76
지 방 세		143,460,000	144,441,000	△981,000	△0.68
세외수입	소 계	41,927,088	38,017,354	3,909,734	10.28
	경 상 적	22,614,751	21,525,978	1,088,773	5.06
	임 시 적	19,312,337	16,491,376	2,820,961	17.11
지방교부세		476,799,500	467,934,227	8,865,273	1.89
조정교부금등		40,987,279	31,684,000	9,303,279	29.36
보조금	소 계	501,800,273	501,494,310	305,963	0.06
	국고보조금등	401,808,704	401,605,307	203,397	0.05
	시도비보조금등	99,991,569	99,899,003	102,566	0.1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9,855,608	79,056,200	799,408	1.01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284,829,748	1,262,627,091	22,202,657	1.76
일반 공공 행정	74,236,502	66,528,876	7,707,626	11.59
공공질서및안전	22,306,474	20,828,208	1,478,266	7.10
교 육	16,619,761	16,633,412	△13,651	△0.08
문 화 및 관 광	95,369,273	94,440,370	928,903	0.98
환 경 보 호	73,261,106	73,144,514	116,592	0.16
사 회 복 지	443,889,429	442,844,411	1,045,018	0.24
보 건	18,940,527	18,638,749	301,778	1.62
농림 해양 수산	177,957,606	176,887,423	1,070,183	0.61
산업․중소기업	29,493,933	29,334,578,	159,355	0.54
수 송 및 교 통	75,426,027	72,464,565	2,961,462	4.09
국토및지역개발	112,457,604	93,926,332	18,531,272	19.73
예 비 비	13,915,680	25,143,598	△11,227,918	△44.66
기 타	130,955,826	131,812,055	△856,229	△0.65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7,974억 7,91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758억 2,631만원 대비 2.79%인 216억 6,282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797,479,132	775,826,308	21,652,824	2.79
지방세	지방세 소계		143,460,000	144,441,000	△981,000	△0.68
		보통세	139,660,000	139,660,000	0	0
		지난년도수입	3,800,000	4,781,000	△981,000	△20.52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9,179,438	8,221,929	957,509	11.65
		재산임대수입	101,483	82,450	19,033	23.08
		사용료수입	1,568,615	1,664,139	△95,524	△5.74
		수수료수입	1,184,340	1,184,340	0	0
		징수교부금수입	2,065,000	2,065,000	0	0
		이자수입	4,260,000	3,226,000	1,034,000	32.05
	임시적세외소계		14,950,336	13,383,036	1,567,300	11.71
		재산매각수입	1,913,835	1,913,835	0	0
		부담금	0	0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14,500	13,000	1,500	11.54
		기타수입	10,443,001	8,877,201	1,565,800	17.64
		지난년도수입	2,579,000	2,579,000	0	0
보조금	소 계		45,609,692	40,919,229	4,690,463	11.46
		국고보조금등	35,299,100	30,788,470	4,510,630	14.65
		시도비보조금등	10,310,592	10,130,759	179,833	1.78
지방교부세			474,233,000	467,557,727	6,675,273	1.43
조정교부금등			40,427,279	31,684,000	8,743,279	27.6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9,619,387	69,619,387	0	0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3,530억 4,58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60억 8,848만원 대비 2.01%인 695억 5,737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소 계	353,045,848	346,088,483	6,957,365	2.01
홍보담당관	1,834,006	1,834,006	0	0
감사담당관	583,974	583,974	0	0
정책개발담당관	203,667	203,667	0	0
기획행정국	194,739,833	206,793,064	△12,053,231	△5.83
경제관광국	155,684,368	136,673,770	19,010,596	13.91

나. 기타 특별회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45억 3,87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 4,187만원 대비 9.6%인 3억 9,686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 조성사업	4,538,733	4,141,871	396,862	9.6

Ⅲ.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1. 부시장직속 총괄

가. 홍보담당관

◦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8억 3,401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함.

나. 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억 8,397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함.

다. 정책개발담당관

◦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억 3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함.

2. 기획행정국 소관 총괄

가. 세입분야

◦ 기획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7,456억 2,60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296억 8,171만원 대비 2.19%인 159억 4,435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745,626,057	729,681,705	15,944,352	2.19
지방세	지방세 소계		143,460,000	144,441,000	△981,000	△0.68
		보통세	139,660,000	139,660,000	0	0
		지난년도수입	3,800,000	4,781,000	△981,000	△20.52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7,563,186	6,529,186	1,034,000	15.84
		재산임대수입	77,150	77,150	0	0
		사용료수입	15,616	15,616	0	0
		수수료수입	1,145,420	1,145,420	0	0
		징수교부금수입	2,065,000	2,065,000	0	0
		이자수입	4,260,000	3,226,000	1,034,000	32.05
	임시적세외소계		13,020,030	11,467,230	1,552,800	13.54
		재산매각수입	300,000	300,000	0	0
		부담금	0	0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3,000	3,000	0	0
		기타수입	10,138,030	8,585,230	1,552,800	18.09
		지난년도 수입	2,579,000	2,579,000	0	0
지 방 교 부 세			472,033,000	466,457,727	5,575,273	1.20
조 정 교 부 금 등			39,227,279	30,484,000	8,743,279	28.68
보조금	소 계		703,175	683,175	20,000	2.93
		국고보조금등	198,655	198,655	0	0
		시도비보조금등	504,520	484,520	20,000	4.13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9,619,387	69,619,387	0	0

나. 세출분야

◦ 기획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1,947억 3,98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67억 9,306만원 대비 5.83%인 120억 5,323만원이 감액되었음.

【기획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94,739,833	206,793,064	△12,053,231	△5.83
기획예산과	39,639,435	50,972,458	△11,333,023	△22.23
세무과	1,020,603	1,026,787	△6,184	△0.60
징수과	379,921	380,101	△180	△0.05
회계과	90,816,947	91,430,202	△613,255	△0.67
교육정보과	9,180,615	9,314,975	△134,360	△1.44
행정지원과	46,486,807	46,429,007	57,800	0.12
읍면동	7,215,505	7,239,534	△24,029	△0.33

3.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별 현황

가.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96억 3,94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09억 7,246만원 대비 22.23%인 113억 3,302만원이 감액되었음.

나. 세무과

◦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0억 2,0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2,678만원 대비 0.6%인 618만원이 감액되었음.

다. 징수과

◦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억 7,99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8,010만원 대비 0.05%인 180만원이 감액되었음.

라. 회계과

◦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08억 1,69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14억 3,020만원 대비 0.67%인 6억 1,325만원이 감액되었음.

마. 교육정보과

◦ 교육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1억 8,0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3억 1,498만원 대비 1.44%인 1억 3,136만원이 감액되었음.

바.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64억 8,68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4억 2,901만원 대비 0.12%인 5,780만원이 증액되었음.

4. 경제관광국 소관 총괄

가. 세입분야

◦ 경제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518억 5,30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1억 4,460만원 대비 12.37%인 57억 847만원이 증액되었음.

【경제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51,853,075	46,144,603	5,708,472	12.37
지방세	지방세 소계		0	0	0	0
		보통세	0	0	0	0
		지난년도수입	0	0	0	0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1,616,252	1,692,743	△76,491	△4.52
		재산임대수입	24,333	5,300	19,033	359.11
		사용료수입	1,552,999	1,648,523	△95,524	△5.79
		수수료수입	38,920	38,920	0	0
		징수교부금수입	0	0	0	0
		이자수입	0	0	0	0
	임시적세외소계		1,930,306	1,915,806	14,500	0.76
		재산매각수입	1,613,835	1,613,835	0	0
		부담금	0	0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11,500	10,000	1,500	15.00
		기타수입	304,971	291,971	13,000	4.45
		지난년도 수입	0	0	0	0
지 방 교 부 세			2,200,000	1,100,000	1,100,000	100.00
조 정 교 부 금 등			1,200,000	1,200,000	0	0
보조금	소 계		44,906,517	40,236,054	4,670,463	11.61
		국고보조금등	35,100,445	30,589,815	4,510,630	14.75
		시도비보조금등	9,806,072	9,646,239	159,833	1.66
보전수입등내부거래			0	0	0	0

나. 세출분야

◦ 경제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1,556억 8,43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66억 7,377만원 대비 13.91%인 190억 1,060만원이 증액되었음.

【경제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55,684,368	136,673,772	19,010,596	13.91
일자리정책과	25,309,127	25,835,673	△526,546	△2.04
투자유치과	38,640,944	20,137,012	18,503,932	91.89
문화관광산업과	19,634,666	18,441,299	1,193,367	6.47
역사문화재과	21,436,079	21,213,681	222,398	1.05
체육진흥과	28,102,183	28,189,111	△86,928	△0.31
한류패션과	7,098,111	7,156,051	△57,940	△0.81
왕도역사관	893,738	924,525	△30,787	△3.33
보석박물관	1,068,334	1,115,834	△47,500	△4.26
예술의전당	13,501,186	13,660,586	△159,400	△1.17

5.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별 현황

가. 일자리정책과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53억 91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8억 3,567만원 대비 2.04%인 5억 2,654만원이 감액되었음.

나. 투자유치과

◦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86억 4,09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1억 3,701만원 대비 91.89%인 185억 393만원이 증액되었음.

다. 문화관광산업과

◦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96억 3,4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4억 4,130만원 대비 6.47%인 11억 9,337만원이 증액되었음.

라. 역사문화재과

◦ 역사문화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14억 3,60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2억 1,368만원 대비 1.05%인 2억 2,240만원이 증액되었음.

마.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81억 21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1억 8,911만원 대비 0.31%인 8,693만원이 감액되었음.

바. 한류패션과

◦ 한류패션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0억 9,81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1억 5,605만원 대비 0.81%인 5,794만원이 감액되었음.

사. 왕도역사관

◦ 왕도역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억 9,37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2,453만원 대비 3.33%인 3,079만원 감액되었음.

아. 보석박물관

◦ 보석박물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0억 6,83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1,583만원 대비 4.26%인 4,750만원이 감액되었음.

자. 예술의전당

◦ 예술의전당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35억 1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6억 6,059만원 대비 1.17%인 1억 5,940만원이 감액되었음.

Ⅳ.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1.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투자유치과 소관)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 조성사업	4,538,733	4,141,871	396,862	9.6

가. 세입분야

◦ 증액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36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9,450만원이 증액되었음.

◦ 감액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억원이 감액되었음.

나. 세출분야

◦ 증액내역으로는 예비비 8억 546만원이 증액되었음.

◦ 감액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86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4억원이 감액되었음.

Ⅴ. 명시이월

1. 명시이월의 정의

가. 명시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 ․ 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

2. 명시이월 현황

가. 익산시 총괄

◦ 2019년 익산시 전체 명시이월사업은 365건에 1,490억 6,929만원으로 2018년 287건에 942억 8,258만원보다 78건에 547억 8,671만원이 증가하였음.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2019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85건에 512억 6,097만원으로 2018년 49건에 166억 7,134만원보다 36건에 345억 8,963만원이 증가하였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부서	건수	예산액	이 월 액
			계	국 비	지 방 비
					도 비	시 비
총계	85	60,732,784	51,260,968	17,943,790	3,353,602	29,963,576
부시장직속	1	80,000	19,400	0	0	19,400
정책개발담당관	1	80,000	19,400	0	0	19,400
기획행정국	7	7,384,091	5,598,600	1,000,000	68,647	4,529,986
기획예산과	2	524,091	253,508	0	68,614	184,894
회계과	4	6,812,000	5,307,292	1,000,000	0	4,307,292
행정지원과	1	48,000	37,800	0	0	37,800
경제관광국	76	52,668,693	45,265,570	16,866,392	3,284,955	25,114,190
일자리정책과	16	10,566,406	7,999,449	2,979,084	1,242,822	3,777,543
투자유치과	4	2,831,000	2,605,807	960,000	0	1,645,807
문화관광산업과	20	10,352,460	7,781,114	2,832,546	756,188	4,192,380
역사문화재과	15	3,285,827	2,100,927	1,020,760	247,978	832,189
체육진흥과	13	17,813,000	17,777,119	6,094,207	1,038,000	10,644,912
한류패션과	5	4,090,000	3,418,841	1,733,125	0	1,685,716
왕도역사관	1	130,000	130,000	0	0	130,000
예술의전당	2	3,600,000	3,452,313	1,246,670	0	2,205,643
기타특별회계	1	600,000	377,398	77,398	0	300,000

Ⅵ.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가. 세입예산 분야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159억 4,435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1,640억 4,322만원으로 세입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5,119억 6,345만원으로 68.66%를 차지하고 있는 바,

◦ 공세적인 체납세 징수, 적극적인 기업유치 등 자주재원 확충으로 재정자립도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시급한 현안사업에 적절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나. 세출예산 분야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3,460억 8,848만원 대비 2.01%인 69억 5,737만원이 증액된 3,530억 4,585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추경성립전 예산, 집행잔액 반납 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

◦ 대체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결산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예산편성, 과도한 추계로 전액 감액 등 적절치 못한 예산운영이 보이는 바, 예산편성시 정확한 추계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다. 명시이월 분야

◦ 2019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85건에 512억 6,097만원으로 2018년 49건에 166억 7,134만원보다 36건에 345억 8,963만원이 증가하였음.

◦ 이는 재정운영의 건전성, 적시성 및 효과성을 저해하는 예산운영으로 예산편성시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2. 부시장직속 부서별 검토의견

가. 홍보담당관

◦ 검토의견 없음.

나. 감사담당관

◦ 검토의견 없음.

다. 정책개발담당관

◦ 검토의견 없음.

3. 기획행정국 부서별 검토의견

가. 기획예산과

◦ 시민참여예산위원 선진지견학 750만원이 전액 감액요구되었음. 관련 조례 개정, 신규위원 위촉 등의 사유로 선진지견학을 실시하지 못해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2020년 본예산에도 동일 금액으로 편성요구가 되어 있는 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내부유보금 112억 2,792만원이 전액 감액요구되었음. 내부유보금이란 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로 이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임.

나. 세무과

◦ 고속프린터(MF-105) 유지보수비 428만원이 전액 감액요구되었음. 크지 않은 예산이나 지출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다. 징수과

◦ 지방세외수입 홍보 리플릿 제작 15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사업추진을 위해 리플릿 제작은 필요성은 있으나, 본예산에 편성하여 연초부터 추진했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됨.

라. 회계과

◦ 공용차량 유지비 4,326만원이 감액요구되었음. 공용차량 보험료와 유지관리비 등으로 필요한 예산이나, 전체 예산에 1/3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정확한 추계가 요구됨.

마. 교육정보과

◦ 검토의견 없음.

바. 행정지원과

◦ 대학생 직무체험 지원 5,28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사업기간으로 보아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사업으로 결산추경이 아닌 연중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했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됨.

4. 경제관광국 부서별 검토의견

가. 일자리정책과

◦ 직업소개소 교육훈련 500만원이 전액 감액요구되었음. 크지 않은 예산이나 지출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청년 자산 형성 통장 지원 5,030만원, 청년취업 드림카드 지원 2억 8,000만원이 감액요구되었음. 두 사업은 청년일자리정책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나. 투자유치과

◦ 석제품 전시홍보관 토지매입 500만원, 민주노총 노동자 가을문화제 600만원이 전액 감액요구되었음. 크지 않은 예산이나 지출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석제품 전시홍보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

◦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추가사업비 청구소송 배상금 3억 8,481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소송에 따른 비용으로 예산편성은 필요하나, 배상금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임.

◦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120억원이 증액요구되었음. 2019년 관련 조례 개정으로 투자진흥기금이 설치되었고 그간 98억 1,057만원을 기금으로 전출시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금 추가 전출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 문화관광산업과

◦ 13개 각종 문화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822만원이 증액요구되었음. 추경성립전예산이고 전부 도비이긴 하나, 문화관광산업과는 다수의 행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화석전시관 모험체험시설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명시이월이 예상되며 결산추경이 아닌 연중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했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됨.

라. 역사문화재과

◦ 검토의견 없음.

마. 체육진흥과

◦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4,100만원, 익산시체육회 운영비 5,819만원이 감액요구되었음. 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절반 정도의 예산을, 익산시체육회의 경우도 6천만원 가까운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운영비 추계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간 체육회 운영에 대한 다수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 촉구가 있었으므로 부서에서는 체육회 운영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임.

◦ 15개 각종 체육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 6,574만원이 증액요구되었음. 대부분 추경성립전예산이고 전부 도비이긴 하나, 체육진흥과는 다수의 행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방체육회장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지원 1,08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시비가 아닌 상급기관에서 기금으로 배정된 편성 예산임. 체육회장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야구장 그물망 전동윈치 설치 8,000만원, 소년(장애학생)체전 시민 서포터즈 운영 1,000만원, 종합상황실 상황판 제작 300만원, 2019 전국소년체전 참가 선수단 격려 500만원이 전액 감액요구되었음. 지출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7,438만원이 증액요구되었음. 사업추진과정에서 신청 취소, 여건 변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사업축소로 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바. 한류패션과

◦ 국내복귀기업 등 시설투자비 이차보전금지원 4,000만원이 감액요구되었음. 기업들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나, 전체 예산에 2/3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정확한 추계가 요구됨.

사. 왕도역사관

◦ 검토의견 없음.

아. 보석박물관

◦ 기획전시 홍보관 운영 1,000만원, 보석박물관 키오스크 개발 2,000만원이 전액 감액요구되었음. 지출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자. 예술의전당

◦ 검토의견 없음.

5. 최종 검토의견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매칭, 추경성립전예산편성, 집행잔액 반납 등 필요한 부분에 어느 정도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세입분야의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검토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는 과정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고,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혹여 과다한 잔액 발생이 예상될 시는 사전 조정을 통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